□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써 넣으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써 넣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과목을 선택한 순서대로 풀고, 답은 답안지의 □제1선택□란에서부터 차례대로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정치)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제도의 문제점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 제도는 여러 정당들이 대립하고 있는 경우 각 정당이 획득한 □투표수에 정확히 비례□하여 각 정당에 의석을 배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투표수에 정확히 비례□한다는 것은 정당이 제출한 명부에서 각 정당의 유효 득표수의 비율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 기>
□.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 군소 정당의 난립 가능성이 높다. □. 소수 집단의 정치적 의사가 반영되기 어렵다. □. 정당이 자의적으로 비례 대표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다음은 수행 평가 안내문의 일부이다. 밑줄 친 부분에 대하여 보고서를 바르게 설계한 모둠은? [3점]

사회가 다원화되고 시민들의 정치적 욕구와 의견이 다양하게 나타남에 따라 대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시민들의 정치적인 의사가 정치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오히려 왜곡되고 조작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그에 적합한 사례를 조사하여 모둠별로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모둠	방안	사례

① (가)	국민 청원	스크린 쿼터 제도 유지를 위한 가두 시위

② (나)	국민 발안	상수도 수질 개선을 위한 캠페인

③ (다)	비례 대표제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을 위한 서명 운동

④ (라)	국민 소환	버스 공영제 실시를 위한 법안 제출

⑤ (마)	전자 민주주의	신도로 개설을 위한 인터넷 설문 조사

다음은 근대 유럽의 두 사상가가 주장한 내용이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발표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유로우나, 그대로 두면 자유가 파괴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발적인 합의에 따른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하고 이에 복종한다. 복종은 자신의 의지에 따르는 것이며, 각 개인이 전체의 선(善)을 생각할 때 창출되는 의지가 바로 일반 의지이다.

(나)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자연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리의 보장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계약에 의해 사회를 조직하고 정부를 구성한다. 따라서 정부가 자연권을 침해하면 인간은 정부에 저항하여 정부를 재구성할 권리를 갖는다.

	<보 기>
갑＞(가)는 루소의 주장입니다. 을＞(나)는 군주 주권론의 바탕이 됩니다. 병＞(나)의 사상가는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정＞두 사상가는 공통적으로 사회 계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① 갑, 병	② 갑, 정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다음은 어느 나라의 정치 현상을 기술한 보고서의 일부이다. 이를 기초로 추론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정경 유착이 나타날 수 있다.

② 음성적인 정치 자금이 조성될 수 있다.

③ 시민 단체의 정치 참여가 왜곡될 수 있다.

④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 간에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⑤ 공직 선거 후보자의 공천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다음 방송 보도에 대한 올바른 분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사회탐구 영역

연일 터져 나오고 있는 정치권의 비리와 부정 부패 소식으로 유권자의 표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 종반 각 유세장에서 후보자들이 유권자를 돈으로 매수하는 일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이제 정치라면 신물이 난다. 정치의 □정□자도 꺼내지 마라.□며 극도의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의 투표 참여가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선거 당일 화창한 날씨가 예상되어 투표보다는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하겠다는 유권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여론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보 기>
□. 불법 선거 운동이 난무하고 있다. □. 정치적 냉소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 지지 후보를 결정한 유권자가 늘고 있다. □. 당선자의 국민 대표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6∼7] 그림은 우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 (A), (B)를 간략히 나타낸 것이다.

제도 (A), (B)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에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나타나 있다.

② (A)에서 모든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요구된다.

③ (B)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④ (B)에서 상고 결과에 불복하여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⑤ (A)와 (B)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진행된다.

㉮∼㉲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보 기>
□. ㉮는 위헌 법률 심사 제청권을 가진다. □. ㉯의 심의 결과, 법률안이 직접 폐기될 수 있다. □. ㉰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 ㉱는 형사 재판에는 적용되지만 민사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다음은 어느 나라에서 실시된 국회 의원 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지역구 선거에서는 다수 대표제가 적용되었다.

② 지역구보다 비례 대표 선거에서 양당제 경향이 뚜렷했다.

③ 정당에 대한 지지가 지역적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④ 지역구 선거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 대표 의석이 배분되었다.

⑤ 지역구보다 비례 대표 선거에서 득표율에 따른 의석의 배분이 왜곡되었다.

다음은 어느 나라의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정당이 사용한 광고·홍보 비용을 분석한 것이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바르게 추론한 것은? [3점]

① 후보와 유권자의 직접적 접촉이 증가하였다.

②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선거 운동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③ 정당 정치의 한계를 극복하여 시민 운동이 활성화되었다.

④ 인터넷을 통한 선거 운동이 확산되어 총 선거 비용이 감소하였다.

⑤ TV·라디오 광고보다 신문 광고를 통한 홍보에 주로 의존해 왔다.

다음은 정치 수업 시간의 한 장면이다. 선생님의 설명에 대한 학생의 발표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갑＞(가)는 엄격한 권력 분립이 특징입니다.

② 을＞(가)는 (나)에 비해 정치적 책임에 민감합니다.

③ 병＞(가)는 (나)에 비해 행정부의 권한이 강합니다.

④ 정＞(나)는 입법권과 행정권이 융합되어 있습니다.

⑤ 무＞미국은 (가)를, 영국은 (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음 글의 밑줄 친 □시사점□으로 적절한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사회탐구 영역

독일은 제2차 세계 대전 후 미국과 소련 등 전승국에 의하여 분할되었다. 독일은 서독의 동방 정책에 기초하여 교류와 협력을 본격화하였다. 독일의 통일은 냉전의 해체기에 서독의 우세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한국은 외세의 개입으로 분단되었으며,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 민족 간의 대결 상황은 악화되었다. 독일의 통일은 북한과의 교류를 통해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보 기>
□. 주변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는 통일을 위해 필요하다. □. 경제 협력의 확대는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요하다. □. 사회·문화적 교류는 민족 동질성의 회복에 도움을 준다. □. 독일의 흡수 통일은 평화적인 통일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다음 밑줄 친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세계화는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제적인 현상과 정치적인 민주주의 발전 전략으로 이해된다. 이를 위하여 세계 각국의 정치인, 관료, 기업인들은 ㉠ 세계경제포럼(WEF)을 개최하여 세계화를 추진하고 신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의 창출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 ㉡ 세계사회포럼(WSF)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① ㉠은 세계화로 인하여 보편적 규범과 기준, 이념과 가치관 등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된다고 주장한다.

② ㉠은 세계화가 경쟁을 촉진시켜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게 된다고 주장한다.

③ ㉠은 세계화가 국가 주권과 국가의 간섭을 약화시켜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④ ㉡은 세계화가 개발 도상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부의 재분배를 통해 빈곤을 해결한다고 주장한다.

⑤ ㉡은 세계화로 야기된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의 해결을 위해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제 사회의 공통적인 특징은? [3점]

□ 1967년 동남아국가연합(ASEAN)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5개 회원국으로 출범하였다. ASEAN은 꾸준히 회원국을 늘려가고 있으며, 1994년 이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개최하는 등 그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 1994년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에 자유 무역과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체결되어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을 형성하였다.

□ 2004년 유럽연합(EU)의 회원국은 25개국으로 늘어났다. 이제 유럽의 통합은 경제 분야를 시작으로 외교·안보, 내무, 사법 등의 분야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① 강대국은 힘에 바탕을 둔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② 정치적 통합으로부터 경제적 통합으로 변화되고 있다.

③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지역 안보 체제를 추구하고 있다.

④ 지역 국가들 간 협력을 통하여 지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⑤ 강대국 간의 집단화를 통한 국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다음 두 학생의 논쟁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갑＞근대화론이 서구의 발전 모델을 기초로 하고 경제 성장과 정치 발전의 상관 관계에 주목하며, 사회적 동원화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옳아. 전통적 구조를 해체시키는 새로운 가치 체계의 정착이 정치 발전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에서도 동감이야.

을＞근대화론은 서구의 발전 과정을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 도상국들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역사적 차이를 무시하고, 서구 산업 사회 모델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려고 해.

① 갑은 사회 분화와 변동이 정치 발전에 중요하다고 본다.

② 갑은 경제 성장이 정치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③ 갑은 개발 도상국들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서구 산업 사회의 정치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④ 을은 개발 도상국들의 정치 발전 과정이 서구의 경험과는 다르다고 본다.

⑤ 을은 서구식 정치 발전 모델이 개발 도상국들의 정치 발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다음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정당은 자유롭게 설립될 수 있고, 복수 정당은 법적으로 보장된다. 그러나 정당은 조직, 활동 그리고 목적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치 과정에 반영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당은 법률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고,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받을 수 있다. 국가가 정당에 보조하는 자금은 정당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정당은 필요한 자금을 법률에 따라 모금할 수 있다.

① 정당은 투명하게 정치 자금을 모금해야 한다.

② 정당의 의사 결정은 상향식으로 행해져야 한다.

③ 국가는 양당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한다.

⑤ 민주적이며 합법적인 정당 활동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16∼17] 다음은 우리 나라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이다.

사회탐구 영역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위원회는 외환 위기를 계기로 피할 수 없게 된 광범위한 구조 조정을 원만하게 달성하고, 주요 경제 주체들 간의 협의와 참여에 기초한 협력적 노사 관계의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이해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 조건에 관한 노동 정책 및 관련된 사회·경제 정책 등에 관하여 협의하는 상설 기구로 고안되었다.

○○○위원회에 대한 진술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보 기>
□.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보다 많이 반영하기 위한 시도이다. □. 정부 활동을 감사(監査)하고 권력의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시도이다. □. 복지 국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행정부의 비대화를 줄이기 위한 시도이다. □. 현대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증대되는 계층·집단 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시도이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입법 기능의 강화	② 정치 참여의 확대

③ 노사 관계의 개선	④ 정책의 정당성 확보

⑤ 사회적 통합의 증대

다음은 어느 나라에서 1990년대에 치러진 국회 의원 선거의 투표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바르게 분석한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보 기>
□. 투표에 참여한 전체 유권자의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 도시 지역 20∼30대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 40∼50대의 정치 참여 의식은 도시 지역이 농촌 지역 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 도시 지역 유권자들의 정치적 관심이 농촌 지역 유권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 도시 지역 60대 이상과 농촌 지역 20∼30대의 투표율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다음에서 밑줄 친 부분의 공통적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1969년 발표된 닉슨 독트린으로 아시아 국가들은 새로운 외교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시작하였다. 1973년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은 한국이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인정하며 모든 국가에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으로, 그 당시 국제 정치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 1989년 미국과 소련의 정상은 몰타에서 평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수립한다고 합의하였다. 1992년 남북한은 고위급 회담을 통하여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은 바로 국제 정치 환경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보 기>
□. 세력 균형이 붕괴되고 패권적 국가가 나타났다. □.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냉전 체제가 강화되었다. □. 정치적 이념 대결보다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였다. □. 국가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교류가 확대되었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다음 우리 나라 헌법 규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31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제32조 제1항).

□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제34조 제2항).

□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5조 제3항).

	<보 기>
□. 모든 국민의 자유권을 보장하는 규정이다. □. 국가의 개입을 줄이고 사(私)적인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 국민이 가지는 사회적 기본권과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에 대한 규정이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