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6. 6. . 발 의 자 : 이승희 국회의원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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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요한 언론 행위인 편집권의 행사를 통한 여론형성이라는 언론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음으로 인하여 포탈에 의한 공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없고 언론중재위의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없는 등, 언론이 가지는 공익성이라는 사회적 책무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에 있음.

실제로 2005년 7월 인터넷 순방문자수 조사업체 메트릭스의 발표에 의하면  네이버뉴스와 미디어다음을 합친 포탈의 방문자수가  1000만명,  조선, 중앙, 동아  인터넷판을 합쳐 40만명으로 이미 포털은 인터넷신문은 물론 기존 종이신문을 뛰어넘는 새로운 언론권력으로 부상하였음.

.   그러나 2004년 12월 제정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5를 보면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 인터넷 신문에 한하여 “독자적 기사생산” 의 자격을 요구 함으로써 포털을 언론의 범주에서 제외 시키고 있음.

이러한  “독자적 기사생산” 요건은 동법의 적용을 받는, 신문 , 잡지 및  다른 매체에는 요구 되지 않는 것으로서  인터넷 신문과 다른 매체와의 형평성을 침해 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 임.

따라서, 2조의5의 “독자적기사생산”요건을 삭제하여 포탈을 인터넷 신문으로 포함시키고자 함.

아울러 , 포탈이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무료 이메일, 쇼핑물 할인쿠폰, 이벤트 경품, 무료 검색, 무료 블로그 서비스 등 포탈의 부대서비스의 제공은, 신문 등 타 매체와의  불공정한 경쟁이 문제가 됨.

동법은  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으로서  정기간행물의 경우 뉴스면 비율 50% 이상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뉴스면 비율 50%는 해당 법 취지인 신문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 임.

따라서 인터넷 언론의 공정한 경쟁 확보,  뉴스의 질적향상, 그리고  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인터넷언론의 공정경쟁을 해치는 무가경품 금지 대신 뉴스면 비율 50% 이상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 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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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미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포탈을 동법의 적용을 받게 하여  발행인, 편집인 공개, 언론중재위의 간이한 권리구제등 언론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지게 함으로서 독자의 권익을 보호 하고자 “독자적 기사생산”조항을 삭제함.(안 제2조의5 )

나. “인터넷신문의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뉴스면 비율을 50% 이상 유지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인터넷 언론의  공공성 확보 및  뉴스의 질적 저하 방지와 더불어 독자의 권리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안 제3조의 4 신설)

법률  제        호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 인터넷 신문의 정의중 “독자적기사생산”요건을 삭제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인터넷신문의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뉴스면 비율을 5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 1. ～ 4.(생략) 5."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독자의권리보호) ①～③생략 <신 설>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용어의 정의) 1. ～ 4.(현행과 같음) 5."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독자의권리보호) ①～③현행과 같음 ④인터넷신문의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뉴스면 비율을 50% 이상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