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예비후보자

슬로건

사랑과 자비, 홍익의 정신이 넘치는 나라

- 하늘이 내린 선거, 위대한 기적 -

4대 비전

초당적 화합 정치

홍익자본주의 경제

양심 재무장 사회

신 문명 정신 문화

10대 공약
1	홍익자본주의 ‘부익부 빈익부(富)’ 정책 : 대기업에는 더 큰 자유와 책임을, 국가는 중소기업과 서민 지원에 역점
2	경제 활성화, 전 국토 동시추진, 일자리창출 : 수도권공장규제철폐 및 농촌살리기 100만명 귀농귀촌 계획 동시추진
3	초당적 화합정부 실현 : 거국내각 구성, 모든 정당과 당정 협의 체제 구축
4	청와대 및 내각 개혁 : 청와대 8개 수석비서관실 전면 폐지, 책임장관제 실시
5	적성찾기 교육혁명: 청소년 70% ‘선 취업, 후 대학진학’으로 성공지원, 청년실업 일소
6	신 사회 정신문화 창달 : 부패척결, 양심재무장 및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삶 구현
7	여성차별없는 양성평등정부 솔선수범 : 장·차관 총수의 1/2 여성 임명, 출산가산점제 도입
8	최적의 노동·복지사회 실현 : 동일노동·동일노동조건 법제화, 희망자 대상 복지로 전환
9	최첨단 과학기술 강국 구현 : 과학기술 청소년 조기발견 육성, 과학기술부 부활·부총리급으로 격상
10	대북·외교정책 화합적 추진: 대통령 직속 대타협위원회설치, UN본부의 DMZ 유치 사업 착수

강지원 예비후보자 10대 공약

공약1	홍익자본주의 ‘부익부 빈익부(富)’ 정책 : 대기업에는 더 큰 자유와 책임을, 국가는 중소기업과 서민 지원에 역점
현황 과 문제점	‘홍익자본주의’라는 새로운 개념은 자본이 제 잇속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웃과 공동체까지 널리 이롭게 하는 자본이 되어 가진 자와 못가진 자가 함께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을 가리킴. 기업적 측면에서 대기업 때리기, 인기 영합주의적 경제민주화 정책들은 저성장 불황기에 그나마 투자할 돈마저 경영권 방어에 쓰게 하는 편면적 정책임. 홍익자본주의 경제의 실현을 위해 투트랙 전략이 필요함. 정부는 경쟁력 있는 대기업에게는 글로벌 기업이 되도록 더 큰 자유와 책임을 부여하며, 반면에 중소기업, 자영업자, 골목 상권 등 형편이 어려운 서민에게는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함.
목 표	홍익자본주의 경제 실현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대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배제 및 준법, 윤리경영 요구 중소기업들을 중점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담당부처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지식경제부의 일부업무를 청단위로 축소 중소기업 서민전용 대형비영리국책은행 설치	규정 개정	2013 ~ 2018
재원조달방안	별도 예산 필요 없음

강지원 예비후보자 10대 공약

공약2	경제 활성화 전 국토 동시추진, 일자리창출 : 수도권공장규제철폐 및 농촌살리기 100만명 귀농귀촌 계획 동시추진
현황 과 문제점	역대 정부가 수도권 밀집과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공장총량제 등 규제를 해왔으나, 수도권 인구는 여전히 늘고, 기업은 수도권에 공장을 짓지 못해 해외로 나가 일자리 창출이 안 됨. 농촌 인구는 줄고 아이들 울음소리도 그치고 고령층 어르신들만 남아 농사일을 할 사람이 없고 자연재해와 기후변화로 농촌이 황폐화되어 식량안보차원에서도 위기 상황임. 경기침체와 세계경제 불황기에 경제민주화만으로는 수도권과 지방 경제를 동시에 살릴 수 없으며, 경제활성화 대책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지역동시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하게 필요한 시점임.
목 표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수도권 공장 규제 전면 철폐 농촌살리기 100만명 귀촌귀농 추진 산림·해변·강변 등 휴식형 관광산업 육성	법령 개정	2013 ~ 2018
재원조달방안	별도 예산 필요 없음

강지원 예비후보자 10대 공약

공약3	초당적 화합정부 실현 : 거국내각 구성, 모든 정당과 당정 협의 체제 구축
현황 과 문제점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이 속한 여당은 힘으로 밀어 붙이고 야당은 발목잡기로 허구한 날 싸움박질이 끊이지 않음. 대통령은 정권말년에 인기가 떨어져 무소속 탈당요구를 받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독선적 권력욕심을 내려놓고 초당적 지위에서 국정을 운영하고 내각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음. 대통령은 여·야가 아니라 모든 당과 당정 협의를 진행하고 국회를 존중, 겸손한 자세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뤄나가야 함.
목 표	당쟁 없는 상호 견제․균형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대통령의 초당적 지위 확립 초당적 거국내각 구성 모든 당과 당정협의 진행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존중 및 견제․균형 실현	규정 개정	2013
재원조달방안	별도 예산 필요 없음.

강지원 예비후보자 10대 공약

공약4	청와대 및 내각 개혁 : 청와대 8개 수석비서관실 전면 폐지, 책임장관제 실시
현황 과 문제점	행정부의 각 부처가 청와대 수석비서관실의 눈치를 보는 현실은 책임과 권한이 따로 노는 국정혼란의 근본원인 중의 하나가 됨. 국민들도 청와대 연줄이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청와대 비서, 측근, 실세들이 부패의 정점으로 자리하게 되고, 대통령도 내용을 모르고 결제하는 경우가 허다함. 대통령에게는 쓴소리를 피하는 경향이 있어 귀가 막히는 사례가 있음. 대통령직은 권력적 자리가 아니라 봉사적 자리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목 표	청와대 권력남용 근절, 책임행정 구현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청와대 8개 수석비서관실 전면 폐지 각 부처 ‘소통령’ 같은 책임장관제 실시 ‘쓴소리’ 전담 특별고문직 신설, 원로위촉 대통령 급여반납, 무보수 봉사	규정 개정	2013 ~ 2018
재원조달방안	별도 예산 필요 없음.

강지원 예비후보자 10대 공약

공약5	적성찾기 교육혁명: 청소년 70% ‘선 취업, 후 대학진학’으로 성공지원, 청년실업 일소
현황 과 문제점	청소년사망 원인 중 자살이 1위이고, 획일적 입시 공부로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많음. 대학 진학률은 무려 70~80%에 달하고 있음. 교육의 기본 목적은 저마다 타고난 적성을 찾아 발휘하게 하는 것이고 대학은 학문연구와 이론공부가 필요한 분야에 적성이 맞는 학생들만 진학해야 함. 청소년의 70%는 대학이 적성에 맞지 않는데도 사회 환경상 억지로 진학하여 불행을 자초함. 청소년들이 각자의 적성을 찾아 행복하도록 적극 지도하는 교육혁명이 필요함.
목 표	청소년들의 적성찾기로 행복하기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청소년 적성취업 국민운동전개 초·중·고등 교과 과정을 적성찾기 교육으로 전면 개편 선취업자, 대학생과 동일한 병역연기혜택 선취업자, 등록금재형저축 등으로 등록금마련 후 대학진학 권장	법규 및 규정 개정 등	2013 ~ 2018
재원조달방안	별도 재원 필요 없음.

강지원 예비후보자 10대 공약

공약6	신 사회 정신문화 창달 : 부패척결, 양심재무장 및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삶 구현
현황 과 문제점	국민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물질문화보다 정신문화가 앞서 발전되어야 하며, 특히 우리 고유의 정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세계 속에 신한류화할 수 있어야 함. 부패의식을 청렴청백의식으로 바꾸고, 양심재무장기풍을 진작시키며, 지나친 경쟁적 삶을 여유가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바꾸어 나가야 함. 우리 역사 문화의 정체성을 바로 잡고, 고유 정신문화 가치를 증진시켜야 함.
목 표	양심이 살아나는 삶, 여유가 있는 삶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 강력추진 부정부패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퇴폐유흥문화를 건강한 예술문화로 전환하는 방안 강구 한민족 고대사 연구 시스템 구축	규정 개정	2013 ~ 2018
재원조달방안	별도 예산 필요 없음

강지원 예비후보자 10대 공약

공약7	여성차별없는 양성평등정부 솔선수범 : 장·차관 총수의 1/2 여성 임명, 출산가산점제 도입
현황 과 문제점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11월 경 남성과 여성의 성 평등을 수치화해 발표하는 성 격차지수(Gender Gap Index: GGI)에서 우리나라는 2011년 135개국 중 107위에 그침. 핀란드의 경우 양성평등할당제, 평등옴부즈만 등과 여성 정치인들의 투명한 정치생활로 여성의 정치참여율이 42.5%에 달하면서 사회 전반의 여성 성 평등과 사회복지 생활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고령화 저출산 시대 국가 경쟁력의 잠재적 자원인 여성 활동을 장려하고 그에 합당한 지위를 보장하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함.
목 표	여성차별 완전 철폐, 정부 솔선수범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장차관 총수의 1/2를 여성으로 임명 0~2세 직접보육 권장, 직장단절기간 경력인정 및 출산가산점제 도입 검토 남녀 공동육아책임 확립을 위한 방안검토 직장 내외의 영유아 보육시설 확보 추진	규정 개정	2013 ~ 2018
재원조달방안	별도 예산 필요 없음

강지원 예비후보자 10대 공약

공약8	최적의 노동·복지사회 실현 : 동일노동·동일노동조건 법제화, 희망자 대상 복지로 전환
현황 과 문제점	노사간의 갈등과 이해대립 및 복지 배분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이념논쟁의 영역이 되고 있고 사회적 안정을 위협하고 있음. 각 주체의 이해관계와 재원의 한계성 및 가치관의 대립은 화합과 상생의 기조 하에서 상호 균형점을 찾음으로써 해결이 가능할 것임. 홍익자본주의 관점에서 이들 문제도 투트랙 정책을 정립해야 함. 경제적으로 형편이 괜찮은 층은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형편이 어려운 층의 수준 향상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배려해야 함.
목 표	최적의 노동․복지 수준 모색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동일노동, 동일노동조건의 법제화 노사정위원회의 최적수준 모색기능 강화 각종 복지혜택, 희망자대상복지로 전면 전환 최적의 복지수준 모색 시스템 구축	규정 개정	2013 ~ 2018
재원조달방안	별도 예산 필요 없음

강지원 예비후보자 10대 공약

공약9	최첨단 과학기술 강국 구현 : 과학기술 청소년 조기발견 육성, 과학기술부 부활·부총리급으로 격상
현황 과 문제점	정부 R&D 연평균증가율 10%로 중국 다음 세계2위, 약16조원 투자로 보다 효과적인 관리 감독이 요구됨. 5, 6년간 2만불 GDP 정체와 세계 경기의 불황 등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학문적 연구 과학분야와 실용적 기술분야의 발전을 기반으로 사회 각 분야와 융합하여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야 함. 경제 산업계는 물론이고 국방 안보적 측면 등 제 분야에서 기초 및 응용 과학기술의 진흥은 매우 중차대한 문제로 우리의 미래 성장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육성하여야 함.
목 표	과학기술 강국 기반조성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과학기술분야 적성 청소년 조기 발견, 특성화 중․고교 대폭 확대 과학기술 고졸자 ‘선취업, 후 대학진학’ 추진 과학기술부 부활, 부총리급으로 격상 이공계대학, 연구중심대학으로 개편, 연구자 신분보장	규정 개정	2013 ~ 2018
재원조달방안	별도 예산 필요 없음

강지원 예비후보자 10대 공약

공약10	대북·외교정책 화합적 추진: 대통령 직속 대타협위원회설치, UN본부의 DMZ 유치 사업 착수
현황 과 문제점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대북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파간 이해관계로 널뛰기 현상을 나타냄. 남북평화 통일준비에 오히려 장애를 초래함. 남북한 외에 미·중·러·일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한반도 주변정책에서도 정권에 따라 남남갈등이 첨예화되어 실용적인 외교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했음. 과거 병자호란 당시의 주전파와 주화파의 갈등, 조선 말 개화파와 쇄국파로 국론이 분열됐던 뼈아픈 사례가 있음. 대내 문제보다도 대북 및 외교정책에서는 대내협력이 절실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우선되어야 함. 특히 이기적, 침략적 국제질서를 홍익적, 상생적 국제질서로 바꾸기 위한 국제적 대협약 도출에 선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목 표	홍익적 대외정책 및 세계 질서 구축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대통령직속으로 ‘대북정책대타협위원회’ 구성, 최적의 정책 도출 군사적, 경제적 침략포기, 홍익적 세계질서 선언을 위한 TFT 발족 UN본부의 DMZ 유치를 위한 TFT 발족	규정 개정	2013 ~ 2018
재원조달방안	별도 예산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