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10대 공약(문재인후보)

공약(1)	일자리 혁명으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노동시장의 양극화, 활력소진, 근로빈곤, 악순환의 4대 함정에 빠진 한국의 노동시장 - 비정규직은 ‘절망’ 일자리, 청년은 ‘알바’ 일자리, 여성은 ‘불안’ 일자리, 어르신은 ‘허드레’ 일자리 밖에 찾지 못하는 현실 - 임금격차는 날로 확대되고, 일을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들고, 취업자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 □ 현재 한국사회는 ‘고용없는 성장’과 ‘고용양극화’로 인해 ‘1:9 격차사회’로 진입 - 2012년 4월 현재 명목실업율 3.5%, 고용체감도를 나타내는 실질 실업율은 8% 이상 -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만 증가(1년 미만 단기일자리 36%, 저임금 일자리 26%, 사회보험 미적용 34%) - 2012년 4월 현재 청년의 명목실업율은 8.5%, 실질실업율은 약 20%(110만명), 여성고용율(2011년 현재 56.7%) - ‘사오정(45세 퇴직)’과 남발되는 정리해고로 인해 성실한 가장의 삶이 낭떠러지로 내몰림. - 일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은 계속 증가하고,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과 배제에서 벗어나지 못함. □ 좋은 일자리의 퇴출로 인한 청년 취업난 및 명퇴의 확산, 나쁜 일자리(비정규직, 시간제 등)와 과도한 자영업자 양산과 실패로 인한 소득 감소, 가계부채 급증 등으로 인한 “중산층의 붕괴”가 오늘의 우리 경제임
목 표	□ 300만개(연간 60만개) 일자리 창출로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인 70%로 달성하여 중산층 비율을 80%수준으로 복원 -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좋은’일자리를 나누어 지키며, ‘나쁜’일자리를 ‘좋은’일자리로 바꾸는 ‘일자리 혁명’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 - 「일자리혁명」을 통해 노동시장의 양극화, 활력소진, 근로빈곤, 악순환의 4대 함정을 극복하고 ‘고용기적’을 달성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포용 ․ 창조 ․ 협력 ․ 생태의 4대성장 전략으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 - 포용적 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 중소기업 육성, 일자리 중심의 경제․산업정책 개편, 사회공공서비스 인프라 구축,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 창조적 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 IT/BT/NT/ST/CT 등 최첨단 기술에 기반한 산업육성,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연구 역량 강화,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생태적 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 신재생에너지 및 기술투자, 지능형 전력망(스마트그리드)사업, 생태 및 유기농업 등 친환경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협력적 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 대기업-중소기업 협력, 청년과 퇴직자간 세대융합형 창업 및 창직 지원, 남북경제연합 ․ 동북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좋은 일자리 나누기 - 실노동시간단축과 교대제 개편으로 일자리 나누기 - 청년고용의무할당제와 세대공존형 일자리 나누기 - 노인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100세 사회 대책기구’ 설립 □ 절망의 일자리를 희망의 일자리로 바꾸기 - ‘전 국민 고용평등법’ 제정과 일자리 “최소기준(최저임금보장, 사회보험 적용, 근로기준 준수)” 확립 - 전 산업 비정규직 비중 절반이하로 감축 -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 - 근로기준법의 적용 확대 및 적용제외 축소 -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결정 - 4대 사회보험 적용 확대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든든한 일자리 지키기 - 법정 정년 60세 도입 및 단계적 정년 연장 - 정리해고 요건 강화 및 재고용의무 강화 -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 및 이․전직지원 공적고용지원서비스 강화
재원조달 방안	일반회계 및 기금 활용

예비후보자 10대 공약(문재인후보)

공약(2)	사람이 먼저인 따뜻한 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누구나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자신의 꿈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사회의 상식이지만, 대다수 국민이 직면한 현실은 그렇지 못함 □ 승자와 패자가 구조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현실에서 경제성장의 과실은 대기업 등 특정 소수에게 돌아가는 한편, 대다수 국민은 일자리에 불안해하고 양육비, 교육비, 병원비, 주거비 등 생활비 부담에 짓눌려 있으며 가계부채에 허덕이고 있음 □ 이러한 현실로 인해 세계 최저의 출산율, 세계 최고의 노인빈곤율 및 자살율, 총체적 사회양극화 심화 등 우리사회를 암울하게 하는 각종 병리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는 당장의 고통은 물론, 우리사회의 기본적 재생산마저 위협하는 것으로서, 사회구성원의 합의에 입각하여 시급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사회 수구 보수세력들은 시대착오적 복지망국론을 주장하고 있거나, 철학도 원칙도 없이 시늉만 내는 복지확충 약속으로 국민을 눈속임하려 하고 있음 □ 이에, 우리 통합민주당은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천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
목 표	□ 복지국가의 기틀을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안정된 삶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복지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상생적 선순환 구조를 정립한다는 목적 하에, □ 생활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주는 생활복지의 기반을 마련하고, - 출산, 양육과 교육, 취업과 실업, 주거, 질병, 노후 등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토대 마련 □ 국민 누구나, 어떤 상황에 처하든 최소한의 소득을 유지하면서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며, -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었을 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소득을 보장하는 한편, 보육․교육․요양․의료․주거․통신비 등 주요 민생지출을 국가책임 하에 줄여나감 □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복지분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 사회복지서비스․보건의료․보육․돌봄․요양 분야에서 신규 서비스 일자리 창출 □ 복지의 지역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함 - 통합적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10분 내 어느 곳에서든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복지재정의 근본적 혁신을 통한 안정적 복지사업 추진 기반 마련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보편적 복지 강화 - 0~5세 무상보육 실시 : 모든 0~5세 아동의 보육비용 전액지원 및 시설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 - 무상급식 실시 : 초등학교와 중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고등학교 단계적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 무상의료 실시 : 비급여 진료의 전면 급여화, 입원 진료비 보장률 90%까지 확대,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100~200만원으로 인하, 환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감면 등을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추진 □ 돌보는 복지 강화 - 어르신 복지 강화 :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및 소득하위80%까지 대상자 확대, 노인틀니 지원대상 현행 75세에서 65세로 확대, 60세 정년 의무화, 고령자 일자리 확대 - 장애인복지 강화 :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연금 인상 및 소득하위 80%까지 대상자 확대, 장애유형과 특성별 예방 및 관리시스템 구축,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및 시·청각 장애인 방송접근권 확보 - 아동․청소년 복지 강화 : 초등돌봄교실 및 국공립아동센터 2배 확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확대 및 청소년문화활동․체험활동 지원 강화, 안심등하교 지원시스템 구축 - 여성복지 강화 : 성평등기본법 제정 및 성평등정책 조정위원회 설치, 여성 고용율을 선진국 수준인 65%까지 확대, 가사노동자의 근로자 지위 부여 - 다문화 복지 강화 :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 및 통번역 서비스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 특별학급․대안학교 설립, 다문화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교사연수 □ 민생복지 강화 - 반값등록금 실시 : 등록금 수준을 부담액 기준으로 현재의 50%까지 인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개별급여체제로의 전환 - 주거복지 확충 : 전월세상한제 도입, 실수요자형 주택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확충, 주택바우처제도 시행 - 생활복지 : 금리인하, 통신비 절감, 물가안정 등
재원조달방안	□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 등 3대 개혁을 통해 재원 조달 - 재정개혁 : 세출구조, 재정제도, 재정관리체계, 재정융자제도 등 재정구조 개혁을 통해 낭비성·중복성 예산과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삭감 - 복지개혁 : 복지전달체계 및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중복 또는 비효율적인 지출 삭감 - 조세개혁 : MB정부의 잘못된 부자감세정책 등으로 인해 왜곡된 세제의 정상화와 세정개혁을 통해 조세부담률 적정화 □ 3대 개혁을 통한 추가 가용재원규모 : 연평균 34.82조원 - 3대 개혁을 통해 ’13년 22.29조원 →’17년 46.02조원의 추가재원 조달 가능 □ 반값등록금의 경우, 내국세 8.4%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도입하여 재원 조달

예비후보자 10대 공약(문재인후보)

공약(3)	경제민주화로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재벌중심의 성장론을 뒷받침했던 이른바 ‘낙수효과’는 1990년대 이후 더 이상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고용 없는 성장,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몰락, 노동시장 양극화, 중산층 붕괴 등의 사회적 문제만 심화시키고 있음 □ 재벌의 왜곡된 소유지배구조와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과 독점의 폐해, 재벌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와 불법행위는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주요인이 되고 있음 □ 대기업의 중소기업․중소상인 영역에 대한 문어발식 무차별 사업 확장으로 유통업, 도매․소매업, 식자재 납품업, 음식점업, 공구상 등을 영위하는 골목상점, 재래상가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음 □ 우리의 경우 노동3권의 사각지대가 매우넓어서 노동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저임금근로자가 양산되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목 표	□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 국민경제 구성원 모두가 함께 지속적 성장을 이루는 토대 마련 □ 성장의 과실이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추진 □ 대․중소기업과 소상공인간의 상생발전 및 동반성장 □ 존중받는 노동으로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법률 개정을 통하여 정책의 변경 추진 - 대선직후 구성될 인수위단계에서부터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되, 2013년 상반기까지는 관련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고(기 발의된 법률안은 제외), 가능하면 2013년중으로 늦어도 2014년까지는 관련 법률 개정 추진 < 제․개정 대상 법률 > o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 지주회사 행위 규제 강화, 부당내부거래 및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 강화, 전속고발권 제도 개선 등 o “금융지주회사법” 및 “은행법”등 :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한도 하향 및 금산분리 강화 등 o “법인세법”, “증여세법” 등 :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조세정의 실현 o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 집중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및 소수주주의 역할 강화 o “사면법” 등 :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및 사면 제한 o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불공정 하도급 질서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보호 확대,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및 과징금 강화 등 o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강화 등 o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허가제 전환, 신규 출점시 주변 상권에 대한 매출영향평가 반영, 영업시간 및 영업품목 제한 등 o “소기업소상공인지원특별조치법” 개정 :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 구매제도 도입 등 o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지원 확대 등 o ILO 결사의자유(87호) 및 단체교섭권(98호)협약 비준 o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 노동자의 개념 확대를 통한 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 보장, 공무원 및 교원의 단체교섭권 보장 , 단체교섭의 대상 및 단체협액의 효력확대 등 o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 :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의 위상 강화 o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 노동자의 경영참여 확대 o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 :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의 근절
재원조달방안	법률 개정사항으로 정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음

예비후보자 10대 공약(문재인후보)

공약(4)	새로운 정치로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의 집중과 독점의 폐해가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음 □ 다원화, 분권화 등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조류에 걸맞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국정운영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국민들은 불합리한 특권과 반칙의 청산, 권력형 비리와 부패의 엄단을 요구하고 있음 □ 낡은 구시대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치가 요구되고 있음
목 표	□ 공평하고 정의로운 국정운영의 정착 □ 특권과 반칙을 일소하고 권력형 비리와 부패를 엄단 □ 권력의 분산과 직접민주주의의 강화 □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 참여의 깨끗한 정치, 합리적 국회운영을 통한 생산적 정치로 새로운 정치를 구현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대통령 권한의 분산과 책임정치의 강화 - 책임총리제를 도입하여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 □ 정부개혁 - 정부조직과 기능의 재편 - 방통위 재편 등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통한 각종 위원회 기능의 정상화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정비 - 예산 개혁으로 정부의 대 국민 서비스 생산성 제고 - 인수위 단계에서 정부조직 개편위원회를 구성, 기본방향과 대상을 확정 □ 검찰개혁 - 대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 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 -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 권력형 비리와 부패의 엄단 - 공직자 범죄, 재벌 범죄에 대한 특권 폐지 - 각종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자의 정부 참여 및 공직 후보 추천 배제 - 부정부패사건과 재벌범죄사건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 의무화 □ 정치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개정 -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피선거권과 선거 연령 일치 - 투표시간 연장, 완전선거공영제 실시, 선거연령 하향조정, 통합선거인명부에 의한 전자투표 제도화, 장애인과 노령자에 대한 투표편의제공 등을 통한 국민의 투표참여 확대 - 정치자금법 위반 일정금액 이상 수수자에 대한 법정기소주의 도입, 정당의 외부회계 감사제도 의무화, 정당의 고액특별당비 공개 등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자금관행 정착 □ 국회개혁을 위한 국회법 등 개정 -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제한 - 부정비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검토 - 1심 유죄판결 받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대한 직무정지 -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 - 예결특위를 상임위로 하여 상시적으로 국가예산집행상황 감사 -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정치를 복원하고 국민통합의 정치실현 □ 이행기간 : 19대 국회 내에 관련법 제 개정 추진
재원조달방안	❍ 非예산 사업

예비후보자 10대 공약(문재인후보)

공약(5)	평화와 공존으로 안정과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우리정부의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북조치인 5.24조치로 인해 남북교역이 전면 중단되었으며,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비롯한 남북협력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대결과 불신의 남북관계를 종식하고, 평화와 통일, 번영의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고 발전시켜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수. □ MB 정부들어 지나치게 편중된 미국 중심의 외교로 인해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악화 - 그로인해 천안함 사건,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 러시아 등의 협조를 얻지 못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 -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균형적인 실리 외교를 추구하지 못하고, 미국산 쇠고기 개방, 한미 FTA 재협상 등 일방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여, 국민적 반발과 국론 분열이 심화 □ 18개월로 단축기로 한 복무기간 단축을 MB정부들어 21개월로 고착 □ 참여정부는 사병 봉급 월24,400→88,000원으로 증액했으나, MB정부는 공무원 인상율(연3-4%) 수준에 불과하다가 선거를 앞두고 ‘13년 예산은 15%인상 제시 □ 참여정부 5년 평균 국방비 증액율(전년 대비) 8.8%수준 이었으나, MB정부 6% 수준으로 군 무기·장비 등의 현대화 지체
목 표	□ 남북경제협력 시대 개척 - 1인당 3만 달러의 국민소득을 올리고 인구 8천만의 한반도 공동시장 형성 □ 한미동맹 공고화와 균형외교로 동북아 평화선도국가 역할 - 6자회담을 항구적인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로 전환하며, 북미관계와 북일관계 정상화를 지원하여 동북아에서 평화와 협력관계를 구축 -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는 물론 약화된 대중·러 관계의 복원 및 강화 □ 병력의 효율화 :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으로 감축 □ 무기·장비의 현대화 : 정예과학군화 □ 군 조직의 선진화 : 부대수 축소, 제대 재검토 □ 병영문화개선 : 장병 복지, 일반 사회 수준으로 제고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남북경제협력시대 - 남북경제연합 5개년 계획을 수립, 이행: 10.4선언에서 합의한 48개 공동사업과 남북한 연계효과가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 한반도, 중국, 러시아, 일본이 포함되는 인구 6억명 시장의 ‘동북아협력성장벨트’ 형성 - 북의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 건설 - 이행 기간: 임기 5년 전체 □ 임기 5년 동안 6자회담 정상화와 다자안보협력체제로의 전환을 이루어내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 번영 달성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이행 점검 - 국방개혁 기본계획 재수립 - 청와대에 NSC를 부활하여 상시점검 □ 2020년까지 1단계 완성
재원조달방안	□ 남북협력기금 활용 □ 일반회계와 국방경영 효율화로 충당 - 사병봉급 1만원 인상시 연1,000억원 가량 소요 - 무기 현대화의 경우, 참여정부 수준으로 회복할 때 연5,000억원 가량 추가 소요

예비후보자 10대 공약(문재인후보)

공약(6)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빈발하는 성폭력범죄, 묻지마 살인 범죄 등으로 인해 여성이나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불안이나 고통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 □ 민방위훈련이나 민방위교육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회적 범죄에 대비한 국민참여형 제도로 재편할 필요성이 있음 □ 교통사고가 많이 줄고 있으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 교통사고 사망률이 크게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통사고 감소대책, 특히 어린이나 노인 등의 교통사고 감소대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 ❍ 각종 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이 미비하고,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시 신속한 응급구조 및 복구 지원이 아직도 부족한 수준이므로, 사고 예방과 응급구조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고, 질병, 위해식품, 각종 폭력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국민의 안전에 두어야 할 것임
목 표	❍ 민생치안 강화 ❍ 국가 방재 및 구조 능력 강화 -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 - 자연재해나 화재 등 재난관리능력 강화 -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체계 마련 □ 교통안전 강화 □ 시설물 안전 확보를 통한 국민의 안전생활 구축 □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아동 청소년 보호강화 □ 식품안전 및 방역관리 체계 강화 □ 안전하고 건강한 디지털사회 구현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이행 절차 □ 민생치안 역량 강화 - 방범, 교통, 생활안전 등 민생치안 경찰인력 3만명 확충 - 전의경제도를 폐지하고 경찰관으로 대체 - 주민 친화적 책임치안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경찰제 도입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검경 수사권 재조정 - 민방위 대원을 활용한 국민참여형 치안대책 추진 - 지역사회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전담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 - 범죄 신고자의 보호 강화 -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CCTV 확대설치 - 조직폭력, 학교폭력, 성폭력범죄 발본색원 - 미아실종자 찾기 전담반 편성 지원 □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 - 국가 재난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 소방방재 인력의 확충, 장비의 현대화, 근무여건 개선 - 민방위훈련을 사회재난 대비훈련으로 대체 □ 교통환경을 보행자 위주로 개선하고 교통안전 강화 - 보행자, 자전거, 어린이와 노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ZONE 30Km/h”을 확대하고, 보행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확충 - 어린이 안전교육 강화, 노인 교통사고 예방대책 시행, 교통 전문인력 확충, 사업용 차량에 대한 정기교통안전교육 실시 □ 각종 시설물안전 확보를 통한 국민의 안녕 도모 - 차량안전기준 강화 및 터널 내 방재시설 설치 기준 강화 - 4차로 이상 도로에 원칙적으로 중앙분리대 설치 - 건축물의 피난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안전체험관」전국 광역별 설치 - 가스 등 에너지 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강화 □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아동 청소년의 보호 강화 - 총리소속으로「성범죄전담기구」설치 - 학교를 전담하는 권역별 담당 경찰관 제도 운영 □ 식품안전 방역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 보호 □ 개인정보 보호와 불법 음란물에 대한 대책 강화 □ 이행기간 : 2013년~2017년 차기 정부 임기동안
재원조달방안	□ 국비 ❍ 경찰인력 확충 - 5년간 30,000명 x 3천만원(순경 1년 급여) = 9천억원 □ 지방비 □ 소방인력 확충 - 5년간 5,000명 x 3천만원 = 1천5백억원 □ 국비 및 지방비 □ 국민안전체험관 - 5년간 10개 x 200억원 = 2천억원 □ 기타 CCTV 설치 확대 등

예비후보자 10대 공약(문재인후보)

공약(7)	모두에게 평등하고 질 좋은 교육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MB정부의 과도한 경쟁 교육으로 공교육 황폐화 심각 □ 0교시, 우열반 편성, 일제고사와 성적공개 등으로 초등학생들 조차 점수 따기 교육에 멍들고 창의력 교육 실종 □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높으나 학교 만족도는 최하 위 수준이고 소모적이고 비교육적 경쟁으로 아이들의 고통 심각 □ 만성적 고질병 사교육 문제 □ 사교육비는 ‘11년 총 규모가 20조 1천억원에 달하고 가계의 사교육 부담이 커서 노후 준비도 포기 □ MB정부의 고교 서열화 □ 특목고에 이어 자사고 확대로 고교 서열화, 일반 고교 슬럼화 초래 □ 교육양극화 심화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상위 10% 가정의 사교육비 대비 소득하위 10%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액은 2000년 6.3배에서 2010년 14.6배로 확대 □ 대학서열화, 학벌주의 고착화 □ 대학서열화와 학벌주의로 대입경쟁이 치열하여 공교육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사교육비 과다 지출 □ 서울-수도권-지방대학간 격차 심화
목 표	□ 21세기 새로운 학교패러다임으로 창의적 교육 실현 □ 학급당 학생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경감 □ 혁신학교를 확대하고 교육과정, 교수방법, 학교문화 혁신 □ 행복한 중2 국가 프로젝트 - 한 학기 내지 1년 동안 진로, 적성 찾기, 직업체험 등 아이들의 꿈 찾기 프로젝트 추진 □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표집조사로 전환 □ 공정한 기회를 주는 교육, 낙오자없는 교육 추진 □ 출발선을 같게 하기 위해 저소득계층 유아 종합적 돌봄 지원 □ 초등 저학년 학급당 학생수부터 줄여 개별화 교육 실시 □ 초등학생 방과후 나홀로 방치되는 아이가 없도록 학교 돌봄체계 구축 □ 고교서열화 전면 수정 - 입시준비형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 특목고는 설립목적에 맞도록 운영, 일반고교의 프로그램 다양화․특성화 추진 □ 고교 무상교육 추진 □ 두 번째 기회를 주는 학교 확대 - 학교폭력 가해자․피해자 치유교육, 학교부적응아 등을 위해 촘촘한 재교육 시스템 구축 □ 대입제도 단순화, 기회균등선발제 확대 □ 대입전형 단순화, 대입 지원처를 통해 국가가 대입지원 관리 □ 사회통합전형 제도를 통해 교육배려 대상자 기회 확대 □ 교육재정 획기적 확대를 통해 국가 공교육 책임 강화 □ 지방교육재정 획기적 확대 □ 고등교육재정을 GDP 대비 1%로 확대 □ 대학서열화, 학벌주의 완화를 위한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추진 □ 백년지대계 교육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교육정책의 지속성, 일관성 유지 □ 중요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21세기 새로운 학교패러다임으로 창의적 교육 실현 □ 세부 과제 실행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학급당 학생수를 OECD 평균수준으로 경감 □ 2013년 행복한 중2프로젝트 추진위원회 구성, 아동교육복지기본법 제정 □ 공정한 기회를 주는 교육, 낙오자없는 교육 추진 □ 2013년부터 초등저학년 학급당 학생수 감축 추진 □ 2013년 방과후 돌봄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2013년부터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확대 □ 두 번째 기회를 주는 학교 - 전국에 3곳인 Wee school을 2017년까지 전국 16개 시도에 중․소규모의 기숙학교 신설, 대안학교 설립 확대 □ 2013년 대입지원처 설치 및 대입전형 단순화 추진 □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추진 □ 지방대학발전지원법(가칭) 제정 □ 고등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한명숙의원 대표발의) 제정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용섭의원 대표발의) 제정
재원조달방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지방교육재정 확충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고등교육예산 확충

예비후보자 10대 공약(문재인후보)

공약(8)	미래 성장동력 확충으로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 을 만들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은 반드시 필요함. □ 과학기술은 미래 성장동력이자 산업경쟁력의 원천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이 없으면 성장도 일자리도 없음. 국가의 운명과 인류의 미래가 과학기술에 달려있음. - MB정부의 과학기술부 폐지에 따른 과학기술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미래 성장동력의 기초가 되는 과학기술을 소홀히 다루고 있음. - 낮은 기초 R&D 비중과 단기ㆍ상용화 위주 R&D예산, 창의적 과학기술 인력 부족과 이공계 진로이탈등의 문제 발생. □ 우리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에 적극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성장동력의 발굴과 확충이 필요함. - 신재생에너지․ 바이오나노․친환경 등 미래성장산업, 벤처․창업 활성화와 IT․SW 생태계 구축, 문화․관광 등 서비스산업 육성 등 □ MB정부의 천안함 사건에 대한 5․24 대북조치로 인해 남북교역이 전면 중단되었고,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경제협력 사업과 남북협력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목 표	□ 과학기술 강국을 통한 성장동력 기반 마련 - 과학기술부 부활 등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획기적 발전 도모와 연구환경 개선 □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반 구축 - 신재생에너지,IT․SW, 부품소재, 융합산업 등 육성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생태계 조성. □ 벤처․창업 활성화와 IT․SW 생태계 구축 □ 문화, 관광 등 서비스산업 육성 - 내수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 경제분야에서부터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남북경제연합을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견인.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과학기술 강국을 통한 성장동력 기반 마련 - 과학기술부 부활을 통한 과학기술 정책 대응 역량 강화(정부조직법 개정) - 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과학기술인 정년 연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 기초 R&D 비중 확대 및 창의적 과학기술 인력육성 - 지방 R&D 투자 비중 확대로 지방과학기술 진흥 - 이공계 우대 및 취업 지원 확대 □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기반 구축 - 신재생에너지, 바이오․나노, 친환경, 항공우주, 문화콘텐츠, 방송통신융합IT(ICT) 등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 제2의 IT산업 전성기 구축을 통한 IT산업 강국으로의 재도약과 융합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 부품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재산업 중점 육성 □ 벤처․창업 활성화와 IT․SW 생태계 구축 - 모태펀드 출자 재원 2조로 확대, 기술창업 및 창업초기기업 등에 단계별 자금조달 지원 체계 구축, 창업기업의 법인설립․유지 등 절차 간소화과제 지속 발굴, 실패 기업인의 재도전 부담 완화 - IT․SW 인재 육성 강화, SW R&D 투자 확대를 통한 IT산업구조 불균형 개선, SW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 □ 문화, 관광 등 서비스산업 적극 육성 -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R&D투자 촉진, 통계기반 구축 등 인프라 확충 - 특허분쟁 소송 지원 등 지식재산권 수지 개선방안 마련 - 발전가능성이 큰 유망 직업군에 대한 자격 신설을 통해 일자리 창출 도모 □ 남북경제연합을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견인 -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재가동, 무관세 거래와 투자 보호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하는 ‘남북간 포괄적인 경제협약’ 체결 - 남북경제연합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하고, 남북이 공동 이행 * 환동해권 경제권 개발(설악산-금강산 연결하는 친환경 국제관광지대 발전),환서해권 경제권 개발(인천-개성공단-해주삼각지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 개성공단 확대 등 - 북한의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 설치 □ 이행 기간: 임기 5년에 걸쳐 이행.
재원조달방안	□ (과학기술 강국) 일반회계 활용 □ (미래 성장동력 발굴) 일반회계, 에너지자원특별회계, 정보통신진흥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활용 □ (벤처․창업 활성화와 IT․SW 생태계 구축) 일반회계, 중소기업진흥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활용 □ (문화, 관광 등 서비스산업 육성) 일반회계 활용 □ (남북경제연합) 남북협력기금 활용

예비후보자 10대 공약(문재인후보)

공약(9)	지역과 농어촌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그동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촉진법,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등 분권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지만, 교육자치의 개선이나 자치경찰제 도입 등 실질적 포괄적 지방분권이 미흡하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 지방재정도 국세에 대한 지방세의 비중이 낮고, 지방세제가 비탄력적이며, 지방재정 중 이전재원의 비중이 높아 지방의 재정자율성이 취약한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과,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나 자원의 불균형 등 자치여건의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임 ❍ 산업․기술․자금․인력․개발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비수도권과의 불균형 심화됨 ❍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2030년까지 총 22.5조원을 투자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과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당초 목표에 미흡한 실정임 ❍ 농어업은 무분별한 수입개방으로 곤경에 처해 있고, 가뭄․태풍․구제역 등 대형 재해가 되풀이 되어도 국가의 보호장치는 미미한 실정임 ❍ 이명박 정부는 농업․농촌의 선진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성찰적 고민 없이 일이 터지면 대응하는 식의 후진적 농정을 반복하여 농어촌은 고령화와 인구과소화로 활력을 잃어가고 수익률이 점점 떨어져 쇠락하고 있음
목 표	❍ 지방자치 역량 강화, 지방재정 확대 등을 통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 ❍ 중앙과 지방 및 지방간 상생적 관계 정립 ❍ 자율통제방식의 주민참여 확대 ❍ 지역간 재정 균형 확보 □ 지역균형발전 시스템 구축 □ 자립형 지방화 기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일자리 창출 □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혁신도시, 국가성장동력 거점도시, 친환경․교육문화도시로 건설 □ 문재인 후보의 “삼농(三農)혁신 구상”을 통해 “사람중심의 농업, 국민농업시대” 구현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지방분권 강화 □ 재정분권까지 제대로 이루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추진 □ 지방분권의 제도적 보장 추진 □ 포괄적 권한이양을 위한 의무조항 신설 □ 자치입법권 확대 및 강화 □ 자치과세권 근거 마련 □ 지방세의 과세대상 확대 등 획기적인 재정분권 시스템 구축 □ 사업별 국고보조금을 포괄보조금으로 전환 □ 기초의회 지방선거제도 개선 검토 □ 정책결정에 지방의 참여 기회 확대 □ 2013년~2017년 차기 정부 임기동안 이행을 완료할 예정 ❏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유망산업 육성 □ 해당 시‧도의 지역특화사업과 해당 광역경제권의 지역 선도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시․도의 자율성을 극대화 □ 시․도 단위로 지원하는 지역특화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간 공생 발전의 기틀을 마련 □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사람․R&D 중심의 산업단지(휴먼파크, Human Park)로 조성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기업성장단계에 맞춰 기업주치의센터 운영 활성화 □ R&D 지원 프로그램을 고용창출형 R&D로 전환하고, 고용성과에 따른 예산 차등 지원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유도 □ 산학연 공동 R&D,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형 R&D 등을 중점 지원, 수도권-지방간 R&D 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R&D 지원 확대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 지원을 통한 지방의 고용과 생산력을 증대 및 지역경쟁력 제고 ❏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정상추진 □ 기관이전은 2030년까지 3단계로 진행 중인 바,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 차질 없는 기관이전 및 자족기능을 갖춘 명실상부한 행정복합도시 조기 건설 □ 혁신도시는 기반시설공사, 특히,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공동주택, 학교, 상하수도 건설을 조기에 완료할 예정 ❏ 농어촌 균형발전 □ 곡물자급률 2030년까지 50% 달성 □ 친환경농업육성, 먹거리 복지, 공공급식 확대, 로컬푸드 활성화하고 친환경농업이 2020년까지 30% 달성 □ 직불제 정비와 강화를 통해 “농가소득안전망” 구축, 우선 쌀직불금 2013년까지 인상 □ 농어민 국민연금 임의가입 지원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고령농, 영세농에 대한 사회안전망 2017년까지 단계적 확충 □ 각종 재해에 대한 지원과 보험제도를 2017년까지 선진국수준으로 단계적 정비 □ 한미FTA 재협상, 조속히 농어업 피해를 재정비하여 보전대책 마련 □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2017년까지 농업생산기반을 재정비하고, 에너지 절약형 농업 육성 □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농업인들의 유통기능을 강화하고 가격결정권을 주도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생협 등 직거래 유통도 확대
재원조달방안	□ 지방분권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별도 추가예산 없음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예산 우선배정 □ 기 계획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총사업비 22조 5,000억원, 혁신도시 총사업비 9조 9,493억원 연도별 차질 없이 집행 □ 국가전체예산 증가율만큼 농어업예산을 증가시켜 농어촌균형발전 구현

공약(10)

후손들에게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2012년 9월 27일 발생한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에 대한 부실한 대응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관리, 사고발생, 사고대응 체계가 7개 부처로 구분되어 사고발생시 통합적 대응이 불가능하고 관련분야 물리적․인적 인프라 부족에 기인한 것임

□ 2008년 16개 시·도의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석면 또는 석면함유물질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공건물은 전체 424곳 중 79%인 335곳에서, 다중이용시설은 전체 313곳 중 48.9%인 153곳에서 석면사용이 확인됨

□ 실내 공기오염 증가로 새집증후군(SHS : Sick House Syndrome) 등 신규 질병이 증가하면서 실내공기의 적정관리가 필요

□ 2009년 수도권 지역인 서울, 인천의 경우 PM10의 연평균 초과 비율(기준 : 50μg/m3)이 각각 96%, 93%, NO2의 연평균 초과 비율(기준:0.03ppm)이 각각 92%, 53%, 오존의 1시간 평균 초과비율(기준 : 0.1ppm)이 각각 80%, 73% 로 다른 대도시에 비해 심각한 상황임

□ 4대강사업 재자연화 및 국토의 난개발 방지

□ MB정부의 4대강사업은 수질개선도 안되고, 가두어 놓은 물의 사용처는 명확하지 않은 채 지류하천의 홍수피해 가능성만 높여 놓은 국민기만 사업임

□4대강 사업의 과도한 준설로 인해 본류와 인접한 지류하천들에서 역행침식으로 하천 제방의 훼손과 생태계 교란이 심각한 상태임

□국가차원의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국토환경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되고 있음에도 환경적 적절성 및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개발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

□ 원전확대정책 전면재검토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1년을 맞아 전 세계적으로 거센 ‘탈핵’ 바람이 불면서 원자력에너지에 의존할수록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체계를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 확산

□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부각

□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 2009년 11월 MB정부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대비 30%감축목표를 국가목표로 확정하였으나,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2007년, 0.616kgCO2/천원)하던 GDP단위당 온실가스 배출은 소폭 상승함(2009년, 0.619kgCO2/천원)

□ 2012년 7월 23일 정부는 올해초 통과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의시행령을 입법예고 했으며 2015년부터 실행됨

목    표

□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유해화학물질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과 피해보상 실현

□ 자연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 아토피 등의 환경성 질환으로부터 어린이 건강보호 관리체계 구축

□ 실내 대기질 관리 강화 실현

□ 수도권 대기질의 획기적 개선 실현

□ 깨끗한 먹는물 국가가 책임지고 공급

□ 재사용→재활용→소각 순서의 자원순환원칙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실천

□ 4대강사업 재자연화 및 국토의 난개발 방지

□ 4대강의 고유한 자연 그대로를 회복시키는 화합의 정책 추진

□ 파괴된 지류하천의 재자연화 및 친수공간 확보

□ 지속가능발전정책을 재정비하고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지속가능성평가를 실시

□ 무분별한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생태계보전

□ 원전확대정책 전면재검토

□ 탈핵 로드맵 추진 및 가동중 원전의 안전대책 강화

□ 정부와 기업, 국민모두의 참여를 통한 에너지 절약 실천

□ 신재생에너지 공급 대폭 확대 실현

□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 중소기업, 농어촌, 환경취약계층을 고려한 실질적인 기후변화 정책 마련

□ 실효적 온실가스 감축 제도 실시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유해화학물질 관련 법률 제․개정 및 관련분야 인프라 강화

□ 석재제품의 석면포함 여부 검사 제도화 추진 및 석재의 석면 함유 허용기준 세분화 및 강화 등

□ 라돈 발생지역 공공건물 신축시 토양라돈 배출관 설치 제도 추진 및 자연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해 기준 마련 추진

□ ‘어린이 환경성 질환예방관리 센타(아토피센타)’ 추가 및 어린 이 건강 종합 콜센터 운영

□ 친환경도료의 전국적 보급 확대 및 어린이 생활공간(유치원, 학교, 학원 등)의 실내 대기질 관리시스템 마련

□ 수도권특별대책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전체지역으로 확대

□ 읍면지역 일반상수도 전환 및 시설개선 추진

□ 폐기물 등급에 따른 일정비율 재사용 및 재활용 의무 법제화 추진

□ 4대강사업 재자연화 및 국토의 난개발 방지

□ 4대강 사업 국정조사 및 감사원 감사를 통한 비리, 부실, 환경파괴 실태 규명 및 재자연화 참여 제한

□ 4대강 사업의 검증 및 폐기계획의 합리적 설정

□ 「4대강사업 검증 및 인공구조물 해체,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제정 및 「자연환경보전법」개정

□ 4대강 유역 훼손된 지류하천 생태계 재자연화 사업 추진

□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수립 및 국가개발계획 수립에 적용

□ 원전확대정책 전면재검토

□ 2024년까지 원전 14기 추가건설을 제시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30년까지 에너지발전량 중 원전 비율을 58%까지 확대키로 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

□ 2030년까지 에너지공급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 20%까지 확대

□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 육성 및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참여 확대 추진

□ 대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조속 시행 및 무상할당 비율 재조정 추진

□ 취약계층을 배려한 기후변화 대응 경제정책 마련

재원조달방안

□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교통․에너지․환경세 연장(2015년)를 연장하고 용도를 변경해서 환경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입

※ 현재는 환경개선분야에 15%, 교통시설에 80%, 에너지 및 지원

사업에 3%, 국가균형발전에 2% 배분

□ 4대강사업 재자연화 및 국토의 난개발 방지

□「4대강사업 검증 및 인공구조물 해체,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제정에 따른 국고지원

<4대강 사업 인공구조물 개방․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비용추계 >

(단위: 억원)

		2013	2014	2015	합계
총비용	보 해체없는 경우 합계 (A+B+C+D+G)	22.31	11.77	12.17	46.25
	1개보 해체시 합계 (A+B+C+D+E+G)	22.31	230.48	12.17	264.96
	16개보 해체시 합계 (A+B+C+D+F+G)	22.31	3,953.87	12.17	3,988.35

▶ 원전확대정책 전면재검토

□ 에너지자원특별회계,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활용

▶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 국고지원

예비후보자 10대 공약(문재인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