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10대 공약(박근혜)

공약 1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민주화
현황과 문제점	- 우리 경제는 그동안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반면, 공정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음. - 대주주의 사익추구행위, 대기업의 중소기업간 거래에 있어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담합을 통한 경제력 남용 행위 등 시장의 불공정성이 존재하고 있음.
목 표	- 경제민주화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임기동안 균형성장을 위한 방안을 추진할 것임 -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등이 균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할 것임. - 재벌의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대기업 정책을 할 것임 -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기 위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조세와 재정정책을 소득분배를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할 것임
재원조달방안	- 대부분이 법․제도 정비사항이고 일반적인 경제정책에 포함시켜 집행될 것이므로 별도의 재원조달 불필요

공약 2	한국형 복지체계의 구축
현황과 문제점	- 소득보장과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저소득층마저도 사각지대에 방치되거나 이용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복지의 확대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함 - 복지제도와 재정이 많이 확대되었지만,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느끼고 있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지원해주지 못하는 복지정책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있음
목 표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임기동안 소득보장과 복지서비스를 균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 다른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일과 함께하는 고용복지를 확대해 나갈 것임.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생 맞춤형 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과 정책 조정기능 강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국민의 체감을 떨어뜨리는 공급자 중심의 부처 간 칸막이 복지를 개선할 것임
재원조달방안	- 매우 포괄적인 공약이므로 추후 세부적인 공약들을 발표하면서 재원소요 추계와 재원조달 계획도 함께 발표할 예정

공약 3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현황과 문제점	- 우리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을 넘어 일자리 창출 중심인 새로운 성장 방식을 고민해야할 시점임 - 기존의 경제발전 방향이 추격형·모방형, 경제성장률 지향, 양적성장을 추구하고 있어 일자리와 국민의 삶의 질을 동시에 개선할 수 없으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체제를 갖추는데도 한계가 있음
목 표	-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운용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임기동안 경제체질을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추격형 경제에서 다른 나라를 앞서가는 선도형 경제로 바꿀 것임 -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성장률보다는 고용율을 높이는 쪽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할 것임
재원조달방안	- 창조인력양성과 기초기술개발 등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재원조달 계획을 추후 발표할 것임.

공약 4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착
현황과 문제점	- 유화주의적 포용정책과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모두 북한사회의 의미 있는 변화를 유도하지는 못했음. - 그동안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지 못함. - 남북한 사이 또는 북한과 국제사회 사이에 이뤄진 지금까지의 많은 약속과 국제기준을 지키는 전략적 신뢰관계 부족.
목 표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평화정착 및 통일한국의 기틀을 다짐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당국자간 남북대화 재개, 인도적 지원 활성화, 남북한간 및 북한과 국제사회간 기존 약속 확인 및 실천 시작 등을 통해 신뢰프로세스를 작동 - 신뢰프로세스와 함께 정치안보 분야와 교류협력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균형적으로 추진함 - 임기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및 국민적,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남북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제도적 수준에서 정착시켜, 한반도 통일의 초석을 다짐
재원조달방안	-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경제협력 사업 활성화 이전에 남북간 신뢰를 공고히 하자는 공약이므로 남북협력기금에 의한 인도적 지원 이외의 별도의 재원조달 불필요

공약 5	정치혁신을 통한 신뢰회복과 미래형 창조정부 구현
현황과 문제점	- 뇌물수수 등 정치 관련 각종 부정부패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등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 심각 - 저출산문제, 환경문제 등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풀 수 없는 새로운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 필요
목 표	- 정치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뢰받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정치를 혁신 - 개방·공유·참여·소통을 통해 미래형 창조정부를 구현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지속적인 정치쇄신 방안 추진. 당내 정치쇄신특위에서 마련한 결정 사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정치쇄신 추진 -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시대 달성을 위해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를 구현. 이를 위해 정보공개 확대와 공공정보의 개방, 정부 내 협업시스템 구축, 정부와 민간과의 협업 확대,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정부 지식경영시스템 구축,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국가미래전략센터 구축 등을 실천 창조경제의 기반인 과학기술 분야를 책임질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재원조달방안	- 정치혁신분야 : 해당사항 없음(법․제도적 정비 및 정치혁신을 위한 정치권 및 국민적 자정노력 사항) - 미래형 창조정부 구현 : 종합적으로 정부 통합 클라우드 구축 등 인프라 확보에 필요한 재원은 초기에는 국비 지원을 통해 마련해야 하겠지만, 시간이 경과하면 통합에 따른 예산 절감 및 불요불급한 행정비용 감소를 통해 오히려 국비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임

공약 6	차별 없는 고용시장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과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사회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임금 근로자의 1/3이 비정규직 근로자로,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편임
목 표	-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여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듦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상시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고용관행을 정착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질적 고용안정을 실현. 비정규직의 비중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추도록 노력함 -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경우 우선적으로 상시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을 폐지하고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유도함 - 대기업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단기간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유도함 - 대기업에게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대기업이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함
재원조달방안	- 국가의 경우에는 인건비 지출의 적정 배분안을 마련하여 재원을 조달하도록 노력함 -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 및 다른 예산 절감을 통해 자체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고지원은 인센티브로만 활용

공약 7	우리 경제의 핵심! 중소중견기업 육성
현황과 문제점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고 기술혁신을 하면서 좋은 인재를 쓸 수 있는 여건 부재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사 기업지원정책 추진과 부처간 칸막이식 지원 문제 - 글로벌 기업의 국내 중소기업과의 상생 프로그램 미흡
목 표	-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끌어 나감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수요자 중심형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식으로 전환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 성장지원정책 수립 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화 지원 - 칸막이식 지원방식과 중복사업의 통폐합 문제 해결 -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종합 추진체계 구축·시행 - 글로벌 기업의 국내 중소중견기업과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재원조달방안	- 기존 지원사업의 칸막이식 지원과 중복사업의 통폐합을 통해 소요재원 대부분 충당가능 - 신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재원조달 계획방안을 발표할 것임

공약 8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는 행복교육
현황과 문제점	- 우리 학교는 학생에게 행복한 공간이기보다는 고통을 참아내야 하는 공간으로 전락 - 점수따기 무한 경쟁으로 높은 평균 학업성취도에 비해 학습 흥미와 창의력 저하 - 학생의 꿈과 끼를 찾아서 살려주는 교육, 협력을 통해서 서로가 성장하는 교육, 인성과 창의성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대전환해야 함.
목 표	- 꿈과 끼를 마음껏 키워, 누구나 성공하는 능력중심 교육 실현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으로 운영 -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여 공교육 회복의 전기 마련 - 교육환경을 OECD상위 수준으로 향상시켜 교육양극화 해소 - 교육지원청을 행정업무기관에서 수업연구 및 지원기관으로 전환 -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신설, 범정권적 초당적 교육정책의 중장기적 발전방향 제시
재원조달방안	- 공약의 많은 내용이 현재 잘못된 교육 프로그램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므로 행복교육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기존 예산을 전환하거나 추가 예산 지원토록 함. 신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추진계획과 함께 국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재원조달 계획방안을 발표할 것임.

공약 9	맞춤형 보육과 일·가정 양립
현황과 문제점	- 출산과 양육을 여성의 정신적·육체적 행복 실현에 큰 부담이 되는 생애기간 중 주된 사회적 위험의 하나로 인식 - 자녀양육 부담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주요 걸림돌로 작용 - 남성중심적 직장문화로 인해 여성이 일자리에 진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진입한 이후에도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하기 어려움 - 지속적인 여성취업을 뒷받침하는 정책의 실천적 노력 부족으로 일․가족양립 관련 제도의 실효성 미흡
목 표	-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도 확립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 제고를 달성함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결혼과 출산이 보다 여성친화적인 생애사건이 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방안 추진 - 일시보육시스템 구축, 방과후 돌봄 서비스 및 학교프로그램 활성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및 아빠의 달 도입 등을 통해 임신, 출산, 그리고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여성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경감 - 맞춤형 일·가정 양립지원, 보육서비스 지원제도 정착으로 정부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
재원조달방안	- 무상보육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재정소요를 정확하게 추계하고, 국비와 지방비의 합리적 배분 방안을 마련하여 조달할 계획이며, 향후 공약의 세부사항이 완성되면 재원조달 계획도 함께 발표할 계획

공약 10	안전한 사회
현황과 문제점	- 아동 성폭력, 납치, 살해 등 아동과 여성에 대한 강력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고, 그 수단이 흉포화 되어 불안감 고조 - '현실불만형’ ‘사이코패스형’ ‘정신질환형’등 묻지마 범죄 증가 - 일상생활에서 범죄에 대한 불안감 느끼는 국민 증가 - 범죄피해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희생자 지속 증가 - 일상생활에서의 성범죄, 성희롱 문제 만연 - 성범죄자 관리 실패 및 감시시스템의 문제로 성범죄 계속 증가
목 표	- 범죄예방을 위한 공권력의 확충과 내실화, 그리고 첨단 안전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듦.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아동성범죄 등 반인륜, 파렴치 범죄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 성범죄자 거주지 이동 및 동선관리 시스템화로 체계적 관리 - 개인 인권을 심하게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방범 CCTV 설치 확대 - 성범죄자 전담수형시설 설치하여 치료프로그램 강화와 맞춤형 교정 프로그램 실시 - 재범률이 높은 우범자 관리 강화방안 마련 - 재범 가능성이 강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률 근거 마련 - 아동 음란물 제작․유포 및 소지에 대한 엄격한 처벌 도입
재원조달방안	- 대부분이 법․제도 정비사항이고 재원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공약의 세부사항이 완성되면 재원조달 계획도 함께 발표할 계획